법령 건축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47422 판결
  [공사대금][공2023하,1224]
   공사대금
   건축법 민법

2021년

2. 대전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누1244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0, 2012. 3. 29.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대집행법

2010년

4. 서울행정법원 2010.12.30 선고 2010구합27677 판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2, 2009. 2. 26.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호위헌소원
   구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제6호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2008년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2. 선고 2008노207 판결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특수절도 일반교통방해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 25. 선고 2007고단2997 판결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특수절도 일반교통방해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8. 부산지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1607 판결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416]
   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9. 서울행법 2005. 8. 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건축허가(증축)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0.10.(26),163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5. 선고 2002가단19692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수도권정비계획법

1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7.15.(206),1145]
   부당이득금
   건축법 국가배상법 동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3. 청주지법 2004. 3. 26. 선고 2002구합1668 판결
  [원상회복명령취소] 확정[각공2004.5.10.(9),669]
   원상회복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6, 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6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허법

15. 울산지법 1999. 5. 18. 선고 98구899 판결：항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하집1999-1, 691]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8년

16. 국민권익위원회 1997-07207, 1998. 1. 23., 각하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행정심판법

1996년

1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70, 1996. 11. 15., 기각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1993년

18.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19064 판결
  [토지인도등][공1993.7.15.(948),1670]
   토지인도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서울특별시건축조례